수습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직이 부당한 해고로 인정된 사례(00 식품 주식회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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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습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직이 부당한 해고로 인정된 사례(00 식품 주식회사)

작성자: 노무법인 이지

조회: 156 등록일: 2021-11-15

<br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<b>수습기간과 근로계약기간</b>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사례의 식품회사 A기업은 사무직 근로자 B를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기로 하고,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.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자 A기업은 근로자 B의 업무적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본채용을 하지 않을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것이라고 통보하고 퇴직처리하였다. A기업은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한 것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.<br><br type="_moz">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<b>수습기간만로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니라는 노동위원회는 판정</b><br type="_moz">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위와 같은 A기업의 퇴직처분에 대하여 근로자 B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. 쟁점은 계약기간의 만로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로 인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였다. 노동위원회는 A기업과 근로자 B사이에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설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, 따라서 A기업의 퇴직처분은 해고로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A기업이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는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판단을 하였다.<br><br type="_moz">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<b>수습기간의 종료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분을 할 수 없다.</b>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다수의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정하지만 수습기간이 인정되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의 만르가 근로관계의 자동종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료 사유는 아니다. 위 사례와 같이 수습기간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능력이나 적격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정하는 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이 종료된다고 회사가 바로 퇴직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. 만약 퇴직처분을 하게 된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다면 이는 회사의 해고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, 절차 등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가 된다. 다만, 수습기간이므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로 업무적격성이 떨어지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.</div><br><div><br></div><br><p> </p>									<style type='text/css'> p { line-height:270%;}</style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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