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시적 근로종사자의 임금체불이 인정된 사례 (OO 인력회사 사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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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시적 근로종사자의 임금체불이 인정된 사례 (OO 인력회사 사건)

작성자: 노무법인 이지

조회: 153 등록일: 2021-11-15

<br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<b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감시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 제외 승인</span></b>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의 얻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 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 ",="" dotum,="" helvetica,="" sans-serif;"="">근로시간,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경비용역업을 하는 사건의 인력회사는 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 ",="" dotum,="" helvetica,="" sans-serif;"="">감시적 근로자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적용 제의 승인을 받아 근로계약을 제결하였습니다.</span>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<br type="_moz">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<b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감시적 근로자의 일부 법정수당 미지급 판정</span></b>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감시적 근로로 인한 적용 제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야간근로,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</span></div><div style="line-height: 2;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자당 자유가 부여 및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. 해당 용역회사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 ",="" dotum,="" helvetica,="" sans-serif;"="">는 이러한 법정수당을 지급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모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통하여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</span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 ",="" dotum,="" helvetica,="" sans-serif;"="">을 받았습니다.</span></div><br><div><br></div><br><p style="line-height: 2;"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 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size: 9pt;"> </span></p><p> </p>									<style type='text/css'> p { line-height:270%;}</style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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